10:12 [익명]

가맹해지 위약금 관련 문제 1년 정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매출이 처음홍보하는 매출과 다르게 항상

1년 정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매출이 처음홍보하는 매출과 다르게 항상 낮아서  가맹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가맹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서에 있음)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가맹해지를 원하는데 위약금 낼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운영중입니다.첫번째 질문, 계약서상 일부 면에 사인,도장이 안되어있는데 사인,도장이 안찍혀잇는 면도 계약서상 효력이 있나요??두번째 질문, 계약서상 본사 책임에 인테리어 a/s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건 걸고 넘어질 수 없는지??세번재 질문, 가맹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하기 전 14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하였으면 이것도 걸 수 있는지?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효력 있습니다.

2.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역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이며, 정보공개서를 미제공 했다면 기타 다른 법령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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